“신호위반? 찰칵”…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年 300만건 ‘훌쩍’

by박기주 기자
2024.10.01 10:09: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의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해 공익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었다. 지난 2020년 78만 1665건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원에서 1233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이를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