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반대”

by최정훈 기자
2023.11.08 08:44:3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주 최대 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다. ‘찬성’은 29.6%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부정적’(‘매우’ 47.4%·‘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다만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로, ‘부정적’(33.3%)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52.8%가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은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