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팔 사태 만반의 대비 태세…필요시 즉각 대응"

by공지유 기자
2023.10.12 08:54:3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12일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분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발표했다.

김 차관은 또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