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조직개편…운영위 정원, 40→20명

by박경훈 기자
2022.11.22 10:23:4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운영위원회과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구조’로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사무기구 장은 행정적 역량이 있는 고위공무원을 1명 지명한다.

22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3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정책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자문단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1명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둔다. 업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장은 행정 전문성을 지닌 고위공무원 1명이 맡는다. 당초 대통령 지명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았으나 1명으로 줄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