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노란봉투법'보다 원하청 관계 정비가 우선"[파워초선]

by경계영 기자
2022.11.20 14:33: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금 사회가 너무 양극화해있지 않습니까. 국회 전반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고, 후반기엔 노동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역할하고 싶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헤게모니를 쥔, 힘 있는 쪽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파업한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2조원가량을 지원 받고도 원청 노동조합과 사측만 나누고 밑(하청업체)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거듭되는 재하청으로 마지막으로 피해 입는 자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서도 입법화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만으론 이들 하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온정적으로 하려면 쌍용차 하청 노조에 대한 파업 배상 문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손해배상을 취하했으면 끝나는 문제”라며 “하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적절한 수단인진 별개 문제다. 새 잡는 데 대포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일반적이고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이득 볼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99.99%도 안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나라가 없는 데다 우리나라 헌법 체계 안에서 사회 재산권과 노동권 조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보다 노동 가치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법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지적했듯 현대자동차 1차 원청이 1억원을 받으면 하청은 6000만원을, 재하청은 3600만원을, 재재하청은 2160만원을 각각 받고 결국 2160만원 받는 분이 못 살겠다고 파업한다”며 “원하청 관계에 대한 정비가 우선”이라고 봤다.

그는 전반기 행안위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처리에 힘 쏟은 데 이어 후반기에도 지역구 살리기에 힘 쏟을 계획이다. 이미 △낙동강 상수원 관리 지역과 댐 주변 지역이나 그 주민에게 생활 편익·교육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낙동강살리기법’, 즉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마(헴프)를 의료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아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0.3%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해 의료용으로 합법 사용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의료제품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한해 합법적으로 생산·가공·판매가 가능한 안동은 개정안 통과시 바이오 도시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안동에 들어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마 의료산업화까지 가능해지면 ‘영생이 꿈꾸는 마을’,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도심에 댐 2개나 있는 지역은 안동뿐으로 낙동강 살리기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