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10.23 14:04:46
규제 검토 맞지만 시기·지역 정한 바 없어..언론보도 반박
"시장 안정세 보일시 부작용 초래할 수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대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중 규제 내용과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현재 국토부가 검토된 대책을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의 카테고리로 묶어 과열을 잠재우는 선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책 발표여부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관리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의 규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국지적 과열로 인식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또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을 경우 규제로 인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관련 규제대책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남은 하반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도 있는 만큼 대책 발표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