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5.20 09:32:27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건 당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한 이른바 ‘페이고(Pay Go)법’을 두고 “국회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된 페이고법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이만우 의원 등이 낸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도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3년간 세수부족은 22조2000억원이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운영위에 이노근 이만우 의원의 페이고법이 계류돼있고, 국회법 제83조2의 1항에 예산수반 법안은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돼있으나 지난 10년간 국회 규칙을 정하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그 협상 결과를 본 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과 사회적 기구에서 개혁에 관한 모든 걸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