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6.06 17:47:07
남북관계 분수령될까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았다. 우리 정부도 일단 북측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만간 회담 성사와, 남북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섞인 전망이 나온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남북간 현안을 담은 포괄적 회담을 제의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6·15행사 공동개최, 7·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등 주요 현안을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북한은 그러면서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의 재가동 의사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제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회담 제의 전날인 5일까지만해도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에 대해 “남측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다 발각됐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하루만에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일단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당장 7~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하는 미·중 회담을 앞두고 다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미국과 중국의 요구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부담을 덜고 미국으로부터 북측에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할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룡해 특사가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언급했는데, 이번 대화 제의는 그 후속 조치”라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잠정 패쇄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김정은이 최근 군부대 등 군사 시설보다 경제 현장을 돌며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대립으로 장기간 긴장 상황을 겪은 북한 주민들을 다독이는 한편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민생을 돌보는데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의도와 진정성은 의심스럽지만 북한이 그 동안 거부하던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 현재의 경색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화제의는 남북 관계에서 청신호”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의를 받아들여 대화 흐름을 만들면 개성공단 문제 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인도주의 문제 등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6.15공동선언발표 13주년을 공동개최하자고 제의한 만큼 이르면 15일 이전 남북간 공식 또는 물밑 접촉 등을 통해 회담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 부처가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이번 제의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 김정은이 한발 물러섰다고 분석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차이나데일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