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인터뷰]②"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핵심 역할"

by이숙현 기자
2011.01.17 10:50:00

▲ 신현송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신현송 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현 프린스턴대학 교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거시건전성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17일~18일 예정된 `BIS-BOK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온 신 교수는 16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 금융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신 교수는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 보좌관으로 1년간 재직하다 G20서울정상회의 이후 프린스턴 대학으로 복귀했다.

신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은 시장의 맥박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서 “한국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외환-채권-은행`의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을 모두 볼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도하든지 중앙은행은 항상 거기에 관계돼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의 맥박을 쥐고 있고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시안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도입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주식부문의 자본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온 돈이 더 많았다”면서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으로 유출된 자본은 490억 달러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단기외채”라고 말했다.

DTI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DTI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DTI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반시장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시건전성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즉 DTI제도는 대출자산 증가율을 가계부문 소득 증가율에 묶는 앵커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는 별도지만 총자산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선진국들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신흥국들의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된 기조연설문에서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국내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차익거래를 노린 자본유입을 부추기게 된다”면서 한국의 경우 2010년 여름에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로 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도 기축통화국가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자본유입에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국내유동성 제어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