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공공요금 상한제 도입..7월중 원가공개

by김재은 기자
2010.06.24 11: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전기, 가스, 철도 등 주요분야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요금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한다.

또 우유, 아이폰 등 3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와 학원비 등 주요 서비스요금의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성형수술, 위내시경 등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정보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게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5년간 적용할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해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가격규제 방식인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한다.

협의기간 종료시점에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 등을 재추정해 차기 가격상한을 협의, 궁극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와함께 생필품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다양한 가격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원의 T-price를 통해 라면, 두부, 설탕 등 80여 품목의 가격이 주단위로 공개되고 있지만 여기에 지자체의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포털 등을 통해서도 이 가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실생활과 밀접하고 산업 집중도가 높아 국내외 가격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는 30여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차이를 조사해 공개한다. 생수, 유모차, 아토피 크림을 비롯해 1회 구입시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LCD·LED TV, 아이폰, 넷북)과 지출빈도가 높은 품목(생수, 게임기, 치즈),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맥주, 초콜릿, 립스틱, 영양크림, 에센스), 생필품 모니터링 품목(스낵과자, 우유, 샴푸, 유류, 세제) 등이 대상이다.



가격 비교 조사대상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11개국이다.

이와함께 소비자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을 8월에 오픈하기로 했다. 이 사이트에는 위내시경, 성형수술 등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할 방침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개별병원의 홈페이지나 책자로 비치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코리아 인덱스)도 10월에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는 OECD 메릴린치 등 통신요금의 국제비교 타당성 논란에 따라 한국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 실질적으로 한국의 통신요금이 높은지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비교 결과 국제적으로 요금이 높을 경우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적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개 지역을 연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하고, 학원비 공개 확대,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서민쪽 파급되는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해 이쪽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