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우 기자
2008.12.24 11:50:27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청와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펀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패키지는 특정지역의 미분양아파트나 특정 건설사群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해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추고 은행권은 대출지원을 해주며 정부는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또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문회의는 "최근 고용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여 경직적인 현행 비정규직 법체계를 보다 유연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근무경험이 있는 관료 및 대기업 퇴직 임직원을 글로벌 컨설팅 자원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개혁해서 서비스업의 기업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한미전문가 회의체, 세대ㆍ지역ㆍ직능별 협력라인 개설 등 한미경제관계와 공조채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음은 회의록 요지다.
▶(윤증현 김&장 고문) 이번 금융위기로 지금까지의 글로벌 imbalance추세가 변화될 가능성과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각국의 통화와 환율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달러가 약세가 될 경우 국제유가 등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전세계의 성장이 동시에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달러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하락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2차대전의 특수로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림. 금년도 세계적 정책공조로 투입한 자금지원의 효과가 발휘되어 2010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다시 상승기를 탈 것으로 전망
▶ (신상민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금융ㆍ재정 측면에서 자금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야 함
▶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하나의 국가가 통화와 재정을 동시에 확대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나 전세계가 동시에 통화와 재정을 확대하는 현 상황에서는 부작용보다는 경제회복이 효과가 클 것
▶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인력조정,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정책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
▶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신보의 운용배수를 법정배수(20배) 내에서 올리고 이에 따른 위험은 정부가 솔선수범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IMF위기 시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필요
▶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KOTRA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신흥개발국에 집중하고,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 필요
▶ (이효수 영남대 교수) 노동시장의 lay-off 시스템(일시적 해고) 도입하면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
▶ (강은희 위니텍 대표이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정부에서 현장방문 등 현장을 뛰는 노력이 더 필요함
▶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내년도 추경예산을 늦은 시기에 대규모로 준비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청년실업 대책 등에 집중하여 중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독려에 그치지 말고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