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억씩 불어나는 나랏빚…올해 국가채무 66조↑

by강신우 기자
2023.04.09 19:14:3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에도 66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 1067조7000억원보다 66조7000억원이 늘었다. 하루 1800억원,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계속 쌓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000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으로 커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부진 등에 따른 세수결손도 우려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누계)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올해 말 국세수입 예상치(400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높여 잡았는데,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세입 예산이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봤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 올해 총이자 지출 비용은 22조9130억원으로 작년(18조9082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었고, △2024년 25조 7705억 원 △2025년 28조 5255억 원 △2026년에는 30조 8753억 원으로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국가부채는 D2(일반정부 부채)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의 52% 수준인데, 60%를 넘어서면 위험한 수준”이라며 “아직 여유는 있으나 저성장 속에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는 향후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기업투자 촉진으로 세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