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소선구제 폐단 많이 지적…적합한 제도 합의 이르러야"

by이유림 기자
2023.01.03 09:55:3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가 일장일단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가 일장일단이 있다”면서도 “그간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히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지역주의 완화, 사표 감소,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 비용, 후보자 인물 파악 어려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등의 단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