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대학생들 재차 1심 패소

by하상렬 기자
2022.11.25 10:37: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0년 6월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5일 대학생 27명이 광운대 등 8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청구를 두 번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 등록금 반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들 대학생 중 2697명은 건국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학들이 실시한 비대면 교육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서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며 “사회적으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