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피격 사건'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제안…"그날의 진실 밝혀야"

by박기주 기자
2022.06.27 10:12:5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에 제안한다.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이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월북 몰이’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방점을 찍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나치게 사실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 TF는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며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TF는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고, 정부 기관은 청와대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 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다.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다”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은 그날의 진실을 묻고 싶어 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어 하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밝혀달라”며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국가적 책임을 운운했던 대통령이 월북자로 덧씌워져 오열하는 유가족의 애끓는 소리에 답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자는 요구가 정략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제때 잘 작동됐는지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비겁한 방어로 국민의 물음을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에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