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간 4조원 넘어...환수는 10%대 불과

by서대웅 기자
2022.06.01 14:23:0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5년간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지만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명, 생명보험은 4만3002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은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이는 손해보험 상품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0535명에서 지난해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삼성화재(1조403억원),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적발된 보험 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은 17.1%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