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파더스 직접 추징하겠다" 공약

by김유성 기자
2022.02.04 10:28: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과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담은 생활 밀착형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해 방송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번째 쇼츠 공약인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은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어머니)를 제지하기 위해 나왔다. 윤 후보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한다고 공약했다. 배드파더스에 추징도 한다.

민간에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 동안 900건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12월 2심에서 ‘공익 목적보다 비방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례를 본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 생계가 보장받기 어려워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2번째 쇼츠 공약도 발표했다.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지원 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공약이다.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 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8일부터 ‘59초 쇼츠’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20편 넘게 ‘윤석열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에도 열아홉 번째 쇼츠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