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by박철근 기자
2017.12.09 20:18:1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민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꼽았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가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시민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발표했다.

시민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거관련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

1위로 뽑힌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차지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서 소득 120%까지 늘릴 계획으로, 2인 가구 소득 기준 약 373만원에서 약 58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뽑혔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주거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도 9위에 자리했다. 시는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시행하고,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서 말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출이자 지원가구를 확대키로 하는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서울시)

이외에도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시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도 최대 16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는 참여대학, 청년 및 기업 모집, 인턴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인턴 대상 직무교육 실시 및 정규직 취업시 우대, 대학은 참여 대학생 학점 인정,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와 함께 돌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내년에 32개소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200개소로 늘린다.

특히 학업과 생계유지의 이중고를 겪는 10대 미혼모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는 내년에 국·공립초등학교 208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유모차를 동반하는 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87개소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 이동경로, 지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도 내년 제공한다.

시는 이날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굴한 다른 사업들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엔 동일국적의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 시행하겠다”며 “오늘 선정한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