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3.25 10:20: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선(先) 가격안정, 후(後) 규제완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2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라며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중복 심의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전진단,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의무,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등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절충해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도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