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아직 안갯속`..예산안 대폭손질 우려

by이정훈 기자
2005.11.04 11:29:4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 여당이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당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 통과가 불투명해 자칫 새해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손질해야할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추계로 담배값이 추가로 인상 안될 경우 세수가 1조8000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 위축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입 차질도 초래될 수 있다.

4일 오전 개최된 정부와 열린우리당간 고위당정협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500원 추가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이와 연계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조80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산부수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입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국회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회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추후에 필요한 논의사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과 야당, 업계 등에서 담배가격 추가 인상에 대해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의 합의대로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경우 김근태 장관이 우려하는 세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일부 여당의원들은 담배가격 인상이 과연 금연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흡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때 내수가 부진한 현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이 이러저라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의원들 간에 이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KT&G(033780)의 반발은 물론 담배소비자보호협회 역시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경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담배 반출량의 회복과 밀수담배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의 지속적인 감소 여부도 향후 6개월~1년 정도 흡연율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담배값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법안의 입법여부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상임위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정부 여당의 담배값 인상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담배값 추가 인상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자칫 인상계획이 불발로 끝날 경우 대규모 세수 차질에 따른 기금사업 축소와 세수 감소, 세출예산안의 대폭 손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홍종상 사무관은 "복지부 추계는 내년도 담배 판매량을 40억갑 정도로 잡은 듯 하며 세수 결함규모는 판매량 추정에 따라 달라지긴 한다"면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1조80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의 65%가 투입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복지부 사업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판매금에서 배분되는 세금의 감소도 불가피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야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