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보좌관 "부동산 가격안정책 지속할 것"

by김경인 기자
2004.09.07 11:30:23

[edaily 김경인기자]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주택가격이 한국경제 경쟁력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지난 6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열린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해외 합동 기업설명회(IR)에서 "주택가격은 주택 임대료와 임금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측치와 근접한 수준이고, 3~4%대의 물가상승률 또한 일본식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라는 설명. 조 보좌관은 또 "수출이 현재와 같은 고성장세를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중국경제의 연착률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올해 5%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IR에는 120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이 참석해, 지난 3개월간 정부정책이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과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조 보좌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란 측면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들이 정치자금 제공을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회계 부정이 크게 줄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노사관계의 경우 대화와 타협 및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수급에 맡기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한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한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푸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서비스업 개방확대는 확실한 정책방향이며 조만간 개방확대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 대차거래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공매도 규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외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외 대량매매를 장중에도 허용하는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주관하는 상장법인 해외 합동 IR은 2일 홍콩, 3일 싱가포르, 6일 런던에서 열렸으며, 오는 8일 뉴욕에서 마지막 IR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005930) 포스코(005490) LG전자(066570) 한국전력(015760) 국민은행 삼성화재 등 13개 기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