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2.18 09:23:52
18일 국힘 원내대책회의 원내대표 발언
"민주당, 국감 때 보좌진 52시간 준수하나"
"경쟁국보다 지원 못해 줄 망정 방해 말라"
"李 경제정당 말하기 전 기업 혐오 벗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경쟁 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18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근로)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던 이 대표는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라며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