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건영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 해야"

by이수빈 기자
2024.08.01 09:20:1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이다.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행안위 소관 사안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던 백해룡 경정의 인천 세관 사건 수사팀에 경찰과 관세청 고위직 등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백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는데 일관성이 있고 분명하다”며 “첫째는 직속 상관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용산이 안좋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라’ 라는 지시가 왔고, 두번째로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세관 관련 부분은 제외해라’는 유사한 압력을 받았고 세번째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경찰 고위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이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백 경정의) 직속상사도 움직이고,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경찰 고위 간부도 움직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조 경무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격노해서 (조 경무관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이후 상황을 짚었다. 윤 청장이 직접 조 경무관의 징계를 요궇랬으나 심의 결과 ‘불문’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정상적인 (징계)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대통령실이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사건 외압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판 채해병 사건’으로 명명하고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그 선이 어디냐, 용산은 용산인데 누가 움직였느냐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정부 기조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데에 윤 의원은 ‘사적 라인’의 가동을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조 경무관을 두고 “별 두 개는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에서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사인력이 제한적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