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뛸 것"

by손의연 기자
2024.03.17 16:16:0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고 17일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의 기간 동안 의료계, 또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라며 “절대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계와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수가도 어느 정도 올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과 또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로 바탕으로 하는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증원을 하더라도 의사들이 양성되는 건 1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10년 후에 우리나라 고령화가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연 결과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인 명령을 떠나서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인이시고 지금도 중증환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를 등지고 현장을 과연 떠나리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100명 정도가 사전통지를 수령했고,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박 차관은 “(이들이)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와 아주 늦게 돌아온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같을 수 없으며 감안해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의료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한 의료구조로 매우 잘못됐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그런 개혁 과정들이 차분히 진행돼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속히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학교가 최선을 다해 유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비교해 “(패턴이) 똑같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선언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 이것은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