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개인여행 허용”…일본, 국경문 다시 연다
by방성훈 기자
2022.09.15 10:23:53
10월 목표로 입국규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화
개인 자유여행 허용·단기 비자 면제·하루 입국 상한 폐지 등
기시다 곧 발표…日정부, 소비 증진·엔저 방어 효과 기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들의 개인 여행을 허용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수 상한을 폐지하고, 단기 여행시엔 비자 발급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10월을 목표로 △하루 입국자 수 5만명 상한 폐지 △개인 여행 금지 해제 △단기 입국 비자 면제 등 대부분의 입국규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겨울철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우려가 있어 입국규제를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월을 목표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국경문을 걸어잠갔던 ‘쇄국’에서 단계적 개방을 거쳐 ‘개국’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근시일 내에 입국규제 완화 조치를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0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최근 감염이 감소 추세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올해 3월 사업 출장 목적 및 유학생·기능실습생 등에 대해서는 수용처 관리를 전제로 조건부 입국을 허용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문을 열어주는 등 단계적으로 입국규제를 완화해 왔다. 작년 12월 이후 하루 3500명이었던 외국인 입국자 수 상한도 3월 5000명, 6월 2만명, 9월 5만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왔다.
한국과 미국 등 98개국 입국자에 대해선 올해 6월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격리조치 및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를 없앴으며, 지난 7일부터는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이번엔 개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단기 여행 비자 발급까지 면제해 누구든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팬데믹 이전엔 한국과 미국 등 68개국 입국자는 단기 체류(최장 90일 이내)시 비자가 면제됐다.
이는 미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24년 만의 최저 수준인 140엔대로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엔화 수요가 증가해 엔저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일부 관광지의 토산품점들은 매출의 90% 가량을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선 일본이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 대상국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 가을과 겨울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엔저의 유리함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 수를 회복시키는 등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