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정경심’ 등 사면요청 줄이어…내일 文대통령 기자회견

by정다슬 기자
2022.04.24 15:27:4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사면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면 요구 대상도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까지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출입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24일 사회각계에 따르면 조계종 등 불교계와 천주교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정 전 교수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을 담은 공식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 진영들의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또 정 교수에 대해서는 건강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사를 받았다.



불교계 청원 한 달 전에는 송기인·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천주교와 시민사회계 대표 인사들이 정 전 교수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가 위법은 맞지만 조 전 장관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로 정 전 교수와 딸 등 가족들의 입은 피해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 점을 감안해 이 전 의원도 형평성 측면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됐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내란선동죄로 구속수감돼 8년 3개월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24일 가석방됐다.

특히 이번 탄원에는 사회 운동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던 원로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내달 8일을 계기로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사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부담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50%를 웃돌며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김 전 지사까지 사면할 경우 끼어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에도 참모진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