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부채 900조 육박…불어나는 나랏빚

by최훈길 기자
2019.03.30 14:00:25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채 증가 폭도 커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풀려는 정부에 나랏빚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다. 국가결산에는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이월·불용액, 세계잉여금, 기금,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자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가결산에는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 추세라면 작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추세에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확충 취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할 계획이어서,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다. 그동안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와 함께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당정은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재정을 올해 상반기에 대폭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내달 2일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2월보다 0.5% 상승, 2016년 8월(0.5%)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국제유가 하락·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물가가 11.3% 떨어진 게 영향을 끼쳤다. 다만 치킨(6.1%) 등 외식 물가는 2.9% 올라 다른 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3월에도 이 같은 추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내달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이 같은 개편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경제성 평가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해 예타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평가 요소 조정 △복지사업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 △예타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3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19년 아시아 개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2019~2020년 한국·중국 등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2.6~2.7%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2.1%, 내년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6%, 내년 2.6%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3일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경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에는 국회 법사위,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29일자 <‘종교인 과세 완화법’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특혜 논란>)

이호승 1차관은 내달 4일 차관회의, 구윤철 2차관은 내달 2일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달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부위원장 이목희),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구윤철 2차관, 국회 의원회관)

△3일(수)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11:20 S&P 연례협의단 면담(부총리, 비공개)

15: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4일(목)

10:00 국회 법사위(부총리, 국회)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서울청사)

15:40 식목 행사(1차관, 비공개)

△5일(금)

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일(월)

10:00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

14:3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레 회의(4.2~4.3일) 개최 계획

16:30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08:00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10:00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12:00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8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개최

△3일(수)

09:40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10:00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

10:00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

10:0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10:30 2019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12:00 2019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14:3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16:00 제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6:00 홍남기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 결과

△4일(목)

14:30 2019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5일(금)

14:00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콜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