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 운영·한국 법사위長 가닥"…與 "사실무근"(종합)

by유태환 기자
2018.07.08 16:05:02

올해로 제헌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여야의 현안에 대한 견해차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아직 요원하다. 8일 국회 본청 앞에 제헌 70주년을 축하하는 깃발이 늘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이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어 온 이유 중 하나인 운영위·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각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과 다음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상당히 진전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당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원구성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두 당은 운영위·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쌍끌이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때 제1야당이 아닌 제2야당 내지는 제3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때 그렇게 주장했다”면서도 “지난 금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약 4시간 뒤 박경미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변인 주장과 달리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여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 데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다. 또 법안 통과의 양 길목인 본회의와 법사위 사회권을 갖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것이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 이후 지켜진 관례다. 현재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기정사실화인 분위기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의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운영·법사위원장 배분 언급에 이어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한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의장단 자율투표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분할 주장은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와 정의’가 그렇게 (국회부의장 자율투표를) 주장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제1·2·3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와 정의의 일방 주장”이라며 “이제 그 문제로 더 이상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교문위 분할과 관련 “긍정·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상임위 분할에 ‘나눠먹기 아니냐’며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좀 쪼갤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공감한다”며 “그렇게 되면 교문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세 상임위를 나누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논하는 게 맞다”며 “원구성 협상 타결 직전 시점에서 교문위만 나누는 것은 전체적인 국회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