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윤경 기자
2005.03.14 11:08:44
결국 `도덕적 흠결` 적은 인물 택해
[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의 `포스트 이헌재` 찾기가 우여곡절 끝에 7일만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14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한 실장을 단독 후보로 확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추천, 바로 재가를 얻어 이같이 임명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일주일만에 청와대는 경제수장의 공백을 메웠다.
청와대의 인선작업은 이 전 부총리 낙마 이후 바로 개시됐다. 물망에 오른 인물은 정치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었고 현재 공직에 있는 인물로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초기에 기업인 등용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인선은 9일 강봉균 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2파전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후보군이 압축되는 것과 동시에 강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윤 위원장의 경우 IMF 환란의 `주범` 이라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10일엔 청와대가 신명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또한 후보로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제부총리 인선은 `3파전`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이날 오후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후보군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면서 경제부총리 인선은 `4파전`으로 또 모양새를 달리 했다.
한덕수 국조실장을 후보군에 올린 이유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노심(盧心)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은 `한덕수 說`에 무게를 더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사 의견을 피력하면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법대출 개입 문제는 절대적으로 오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감위에 온지 7개월 밖에 안됐고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면서 "여러차례 (고사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오해"라면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기업이 수없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부도 유예협약 노력이었으며 기업을 구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고문의 경우엔 특별한 시비가 붙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등용설에 대한 뒷받침이 덜 되었던 편. 경제 전문가이나 공직에서 떠난지 오래됐고 일부에선 `율산` 인맥이라는 점을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후보군이 노출되면서 이같은 각각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순 없지만 아무래도 `도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인물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한 신임 부총리 임명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업무관리 능력을 우선 검토했고 이어 건실성과 도덕성, 청렴성을 부차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혀 인사판단의 기준에 `도덕성`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또한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이 공개, 여론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분(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부터 도덕성, 청렴성을 강조하면 시간이 흘러 사회 전반에 이런 잣대가 적용,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그동안 `도덕성` 검토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것도 시사했다.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너무 초점을 맞춰 `약점이 적은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일었지만 청와대는 이 무렵 이미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서면으로 한 실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청와대는 13일 `한덕수 카드` 선택을 거의 마무리 지었으며 14일 오전 최종 추천, 재가를 거쳐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임명했다.
7일간의 산고 끝에 낳은 경제부총리가 `옥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마`까지 불러올 화근이 없는 인물이 등용된 이상 청와대가 원하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만큼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로 오른 인물들이 부총리에 오르지도 못한 채 여론비난만 받아 상처를 입게 된 점, 자체적인 기준없이 여론의 도마에 올려놓고 버티는 인물을 고르는 점 등 이번 인사 검증방식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