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by이영민 기자
2024.10.11 08:40:4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M 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심문 기일을 정한다.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에 3일 동안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면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SM엔터 주식 약 1100억원어치를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8일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카카오엔터의 경영 쇄신을 위해 무리하게 SM엔터 인수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김 위원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부채는 2022년 1조 5517억원으로 급증하고 그해 당기순손실을 438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카카오는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해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이 거래를 통해 SM엔터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음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고가매수 등은 인위적 시세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 다른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때문에 (SM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