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협상과정서 보다 주도적 역할 해야"

by최영지 기자
2023.12.07 09:31:3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1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가운데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토론 참석자들이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IPEF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허윤 서강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1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다자간경제협정체제로 바이든 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창설됐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역에 대한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못했다.



토론자로 나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前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은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라며 “나머지 3개 부문에서 회원국 간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타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소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이어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년에 있을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이 IPEF 협상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 미국 국내 정치 요인으로 IPEF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IPEF가 확실하게 제도화된 체제라기보다는 아직 형성 초기과정에 있는 ‘무정형의 연성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해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