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고삐…"건방진놈" 장외설전 비화

by이배운 기자
2023.11.12 16:40:4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동안 잠잠했던 현역 의원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장외설전’까지 벌이며 수사를 둘러싼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재판에서 “동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게 덤터기를 씌운다”며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고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까지 줄줄이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수수자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검찰의 칼끝은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 후원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법 청탁 대가로 4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매서워지자 송 전 대표는 ‘검찰 규탄 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9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를 연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며 “뭐하는 짓이야 이 XX 놈들”이라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범죄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 한동훈이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검찰은 정치인 피의자들의 비난에 입장 표명을 꺼려온 가운데, 한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 가르치려 든다”고 강한 어조로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어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으로선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대신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와 한 장관의 날카로운 설전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 송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당시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PC 일부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거인멸 우려’와 ‘수사 비협조’ 등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4000만원 뇌물죄까지 적용된다면 ‘죄질의 중대함’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4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지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검찰은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