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진한 수출·투자 활력 회복해야…농산물 수입·할인 확대"

by김은비 기자
2023.04.28 09:03:3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주재하는 방기선 1차관(사진=연합뉴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3월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과 전산업 생산의 분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에 각각 -0.5%와 -1.5%로 위축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0.3%와 0.9%로 반등했다. 소매판매(0.4%)와 서비스업(0.2%)생산 등 소비지표 등도 상승했지만 설비투자(-2.2%), 건설기성(-3.3%) 등 투자지표는 다소 주춤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총 27건, 16.2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중 3080억원 규모,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해결했다”며 “36억원 규모 3건은 현재 해결방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애로가 해소된 프로젝트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바이오 공장 건설 지원 및 산단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확보 지원 등이다.



소비여건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응도 강화한다. 방 차관은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라며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높았던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무와 감자도 비축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지원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무와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을 약 14% 수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소상공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