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질문`서 창·방패 대결…김건희·이상민·이재명 도마위

by이수빈 기자
2023.02.05 16:34:1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정부질문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당은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논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사퇴에 대한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 윤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발언, 방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방패와 창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6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지적해 온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불거진 UAE·스위스 순방 논란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수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UAE 순방에서도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또 ‘UAE의 적은 이란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계획이다.

이날 대정부질의에 민주당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과 최고위원인 정청래·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송갑석, 박성준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김영식, 장동혁, 정희용 의원이 참여하고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질의한다.

7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핵심은 이번에도 ‘민생’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 최근 벌어진 난방비 폭등,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이 화두다.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탓을 현 정부의 정책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에너지 위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가스 가격 동결 등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한 점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을 두고 야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여성 경제인 출신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과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 ·사회·문화를 다루는 8일 대정부질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이들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당 모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블랙홀’에 빠져 있는 만큼 한동훈 장관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비교해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사법 리스크’라는 점을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당론 발의를 시사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을 포함해 김민석, 김남국, 김영호, 이용빈, 정필모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서범수, 윤두현, 김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