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주현 "새해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위기 대응"

by서대웅 기자
2022.12.30 11:41: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새해 금융정책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으로 정하고 정책을 펴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 적극 집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준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두번째 주요 정책방향으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를 꼽았다. 그는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해 금융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 발전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신탁업 제도 개선 등의 계획도 전했다.

금융시장 질서 강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