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재판 스타트…대장동재판 내달 중순 재개

by김윤정 기자
2022.12.25 15:24: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재판의 막이 올랐다. 법원은 지난 2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하순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배임 혐의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김 전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자금법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두번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다음 달 3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428억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재판은 다음 달 이후에나 재개될 걸로 보인다. 김씨 측이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6일, 19일, 23일 세 차례 재판 기일을 취소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14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자해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이후 김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는 만큼,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걸로 보인다. 추후 김씨가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재판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