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협의체 참가한 정부, 日 수출규제 공동대응 요청

by이명철 기자
2019.08.23 09:29:51

지난 22일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9차 GTI 총회’에 참석한 가국 수석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동북아 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장춘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북한의 재가입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역설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정부·정책연구기관·수출입은행·대한상공회의소 등 대표단은 지난 22일 중국 장춘에서 열린 GTI 제19차 총회에 참석했다.

GTI란 동북아 지역 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한 협의체다. 당초 1992년 ‘두만강 개발 계획’으로 시작했다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면서 2005년 지금의 체제로 전환했다.

주로 역내 경제 통합과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 경협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간 한차례 차관급 총회를 통해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실무급 조정관 회의와 6개 분야별 위원회(교통·에너지·관광·무역투자·환경·농업)에서에서 실행한다.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총 540만달러(매년 60만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을 조성·운영 중이다.

이번 총회는 GTI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동북아 번영·상생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국제기구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각국 상공회의소와 유사기관이 참여한 ‘동북아 비즈니스 협회’도 새로 출범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동북아 무역·투자 개방에 대한 GTI 협력방안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역 원활화를 위한 실질 협력 추진, 회원국간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은 경제외 이유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조치로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GTI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선택한 ‘장춘 선언’을 통해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6·30 판문점 회동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또 북한의 GTI 재가입 초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기존 회원국이던 북한은 2009년 11월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해 탈퇴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 계기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내년 국내서 제20차 GTI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인근국과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광역 두만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