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날] 다문화 사회 코앞, '외국인'에서 '이주민' 정책으로

by장영락 기자
2024.05.20 10:0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비율은 4.89%가 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사회 기준인 5%를 곧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실제로 산업단지 등 거주 환경에 집중거주하는 탓에 외국인 비율 체감은 해당 지역에서는 더 크다.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안산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14%를 넘는다. 20일 ‘세계인의 날’을 시작으로 1주 동안의 세계인 주간을 맞아 다문화 사회 정책 현안의 변화들을 살펴봤다.

2023년 성남시에서 열린 지구촌 어울림 축제.

2023년 1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7854명이다 이는 그 전해보다 11.7%나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는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의 4.86%를 넘어섰다.

한국인 인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결혼, 취업 등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늘어난 결과다.

현행 추세대로라면 다문화 사회 기준인 5%를 넘어 외국인 상당수가 정주 인구로 편입하는 시점이 머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듯 정부 역시 외국인 정책 기본 개념을 재고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혼이민자, 이들의 자녀 등 단순 이주 활동을 넘어서 정주하는 이주배경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정책이 아닌 이민정책으로 정책점 초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말로 오래 써오던 ‘다문화’도 최근에는 상호문화라는 말로 대체되어 나가는 중이다. 특히 높은 외국인 주민 주거비율로 이주민 정책 수행 경험을 축적해온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를 넘어선 상호문화주의를 정책 모토로 삼는 경우가 많다. 안산, 김포, 서울 구로 등이 상호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주민 상호이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이주 정책을 총괄할 중앙기구 신설 논의도 진행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검토에 나섰고 여러 지자체들이 청 유치에 나섰다. 검토 고려 중인 정부보다 오히려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더 뜨거울 정도로 통합적 이민 정책 기구에 대한 행정 수요는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