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강조한 이재명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by황효원 기자
2021.10.27 09:54: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실질적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각종 세제, 금융, 제도 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스럽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