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영선 장관의 ‘암호화폐 정책 제고’에 대한 희망

by김현아 기자
2021.01.18 08:44:06

[㈜앤드어스 대표이사 박성준/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2016년 제3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기조 연설자로 나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그는 기존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블록체인 인터넷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초연결 사물인터넷(IoT)시대에 기반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해의 시작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프로토콜 경제”에서 암호화폐 필용성 언급에 관한 반가운 소식과 함께 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실현과 미래 블록체인 세상을 노력하는 ㈜앤드어스(앤드어스체인) 대표이사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도 암호화폐에 대한 역기능 및 부작용 문제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특금법이 암호화폐의 제도권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 등)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프로토콜 경제”와 블록체인 기반 “암호경제”에 대한 동일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블록체인 업계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세균 총리가 박영선 장관의 “플로토콜 경제” 주장에 탁견이라고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올해는 “프토콜 경제” 활성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플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마도 우려의 핵심은 “프로토콜 경제”의 현실성 문제일 것이다. 참여자들의 합의,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성 및 안전성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인터넷진흥정책을 추진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인터넷진흥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으나 강력한 인터넷진흥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 세계 최고의 IT인프라 강국이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면 안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굳이 IT강국이라고 하지 않고, IT인프라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국내 정책/법/제도의 규제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IT관련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세계 제일의 관련 산업은 과연 몇 개 정도가 되는 걸까?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 하더라도 “프로토콜 경제(암호경제)” 활성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및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기점으로, 국내 암호정책 전환의 희망을 기대해본다.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전면금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으로 인프라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 것은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적인 기술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진흥정책에서 아쉬운 인터넷 관련 산업 육성 측면이, 현재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제2의 인터넷)은 육성하면서도,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이 아쉽다는 것이다.

너무 늦지 않게 조속한 시일안에 국내 암호화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프로토콜 경제”에서 암호화폐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므로,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결과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즉, “데이터·AI경제”에서 “데이터·AI경제”와 “프로토콜 경제(암호경제)”를 융합하는 정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