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2만원' 꺼내자 "다른 얘기하자"

by박지혜 기자
2020.09.14 09:06: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걸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 만원 지급에 대해 변함없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말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행자가 통신비를 언급하자 “다른 얘기하자”고 말했다. 재차 ‘왜 답변 안 해주시는가?’라고 묻자 “원래 하던 얘기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난처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제가 말하는 게) 자꾸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간담회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통신비 지급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신비는 이미 당정 간 합의로 결정이 난 사안으로, 이미 국회로 넘어왔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할 계제도, 사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추경안 계획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 꼴인 58.2%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처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은 가운데 야권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물론 이 지사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통신비 지급은 “승수효과가 없다”며 반대했고, 핵심 친문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통신비 예산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한 가족이 모두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하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