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추경… ‘절실’하다면서 ‘野설득’ 손 놓은 정부·與

by이정현 기자
2019.07.21 18:34:2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뒤쪽)가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사실상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좌초 위기가 눈앞인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없는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에 백기투항을 요구했다. 처리 조건으로 기강해이 논란의 중심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을 표결처리하자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대화를 원천차단하며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19일 6월 임시 국회는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세 번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추경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경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 한다면 이번이 의정사상 처음이다.

민생이 시급하다는데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다.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3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경을 정쟁 도구로 쓴다”며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았으나 정부가 낸 추경안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고 토로했다.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우회로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지속하는데에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결위의 추경 심사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돼 추경안 감액 심사를 하고 있으나 원안 통과를 원하는 여당과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 측 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며 줄줄이 보류 결정이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