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by노희준 기자
2018.08.15 14:21: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오는 16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종전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뤄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관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위한 조치다.

관련 게시판에서는 선고, 진행, 변론 사건으로 나눠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안내,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내규 제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이해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