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 '검은유혹'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행정부

by장순원 기자
2017.01.08 13:14:0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행정부도 부정부패 스캔들이나 추문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특히 권한이 많거나 힘센 곳일수록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비리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부처다. 국세청은 세금추징 금액을 결정짓는 ‘세무조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공무원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국세공무원의 뇌물수수 적발은 사실 애교에 가깝다. 전직 국세청장들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검은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거나 구속된 전례가 많은 편이다. 그림 로비에 얽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나 전군표 전 청장이 대표적이다. 전 총장은 전직 국세청장으로는 최초로 2번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공무원들도 방산비리와 엮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방산분야는 무기도입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방산 분야는 군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릴 만큼 무기 구매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시험평가 결과는 조작되고 브로커가 뒷돈을 건네는 악습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 8조1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된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경우는 핵심 기술이전에 불투명하고, 해군 최초의 구조함인 통영함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산업자원통상부도 스캔들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부처들이다. 얼마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은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현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외교관이 방송에서 성추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켰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2011년 3월 ‘상하이스캔들’에 엮이기도 했다. 상하이 스캔들은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도 해외 자원개발을 빌미로 무리한 사업을 강행했거나 대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