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10.07 10:20:29
이혜훈 "금산분리 강화 절실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총수 일가의 부도덕성을 질타하고, 금융당국에 빠른 수습 및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이 자금 위기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기업 어음을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는 믿기 어려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 본 투자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데 총수 일가는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가는 등 자신들 이익만을 챙기려해 피해자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사 및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그는 “금융 당국은 동양그룹의 탈·위법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크고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동양 사태에 빠른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할 금융감독원 등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CP와 회사채는 변제순위가 낮아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은 만큼 불완전 판매 피해 분쟁 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부탁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총수 일가는 사재 출연 등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재발방지책으로 금산 분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재벌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돼 동반 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받거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대우 그룹 사태 이후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로 동양증권은 그룹 내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동양계열사 부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언하며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에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 분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