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규직 전환 의무화되면 총고용 46~48만 명 감소"

by김현아 기자
2012.06.19 11:07: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과 통합을 추진하고 정치권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관심을 두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오히려 총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2년 6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우리나라 총고용이 오히려 약 46~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총 고용은 46만 1000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는 약 47만 9000 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각각 3.6개월 및 4.2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