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 명암]③위기 또 오면 2030 된서리

by장순원 기자
2011.12.12 11:30:2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또 오면 청년층과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용 불안을 겪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청년층이나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 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1990년 이후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세 차례 경제위기 기간 취업자가 감소하는 고용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 동안에는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으로 취업자가 128만명 줄어들고 실업자가 150만명에 육박하는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발생했다. 대량해고, 명예퇴직으로 괜찮은 일자리인 상용직이 크게 감소하고, 실직자들이 대거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로 흡수되며 고용안정성이 저하됐다. 특히 남성 40~50세 장년층 같은 주력계층의 고용이 크게 나빠졌다.



카드사태 때는 성장률은 크게 꺾이지 않았으나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가 악화하면서 취업자가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용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 같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지난 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카드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펼쳐졌다.
 
위기 때 기업의 신규채용이 움츠러들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청년층과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악화됐다.

반면 상용직은 되레 38%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핵심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정착됐다"며 "경제위기 탓에 고용을 조정한다면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간고용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