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2.3%→-0.7% 상향.."회복국면 진입"

by김기성 기자
2009.09.08 12:00:08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0.7%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7%에서 4.2%로 올렸다.

KDI는 이날 `9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당초 전망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출 감소세 완화와 소비 중심의 내수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같은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0.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5%)와 한국은행(-1.6%)의 전망치를 웃도는 것으로 국내 주요 연구기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삼성은 -2.4%, LG와 현대는 각각 -1.7%와 -2.2%를 전망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3분기의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자동차 세제지원 감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2분기의 2.6%에서 1.4%로 하락하겠으나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분기대비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전망치는 기존의 2.7%에서 4.9%로 올렸다.

경제활성화의 핵심 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당초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소비는 0.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고, 설비투자 감소율은 당초의 -16%에서 -9.6%로 둔화세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3분기 들어서도 재고조정 마무리 등으로 광공업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 추세는 작년 10월 이후의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자산가격과 원화가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GDI)이 강화된 것도 내수 위축을 완화시키면서 경기를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 감소폭을 당초의 -9.8%에서 -2.2%로 수정했고, 수입물량도 -10%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내년에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위기 전 잠재성장률 수준인 4.2%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3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수입 증가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으로 153억달러의 흑자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8%, 내년 2.7%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경기후행 지표인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3.8%까지 상승하겠으나 취업자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면서 연평균 10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향후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세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출구전략을 서서히 시행하는 시기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 조치 철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의 폐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 및 금융정책은 최근의 단기유동성 증가세가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향후 경기회복세가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균형 잇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