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재·이준승·최건호 변호사, 전담법관 최종심사 통과

by성주원 기자
2023.12.22 09:57:3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이준승(20기)·최건호(26기) 변호사가 2024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다음 달 예정된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으면 전담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봉재 이봉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준승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건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담법관 임용절차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명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남성이다. 이준승 변호사와 최건호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자료: 대법원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만 전담하는 법관으로,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한다.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명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들 3명의 임용예정자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다음달 중순 열릴 예정인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