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서해공무원 사건 방기한 文정부, 살인 방조”

by김기덕 기자
2023.12.08 09:49:45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 관련 입장
“文정부 국가기관 공모해 국민 반역자 몰아”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구조 요청 등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한 살인방조이자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국가의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몬 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고 이대준씨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은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다시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으며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이대준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압수수색을 지속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삐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이런 진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풍 몰이, 종북 몰이를 언급하며 오히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 호도”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자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